🏠 전세사기 예방, 임대인 정보 이렇게 조회하세요

전세사기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요즘, 전세계약 전 임대인의 정보를 미리 확인하는 것은 필수가 되었습니다. 다행히 정부에서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조회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요. 오늘은 전세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임대인 정보 조회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

🚨 새로워진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

2025년 5월 27일부터 임대인 동의 없이도 전세계약 전에 임대인의 다주택 여부와 전세금반환보증 사고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 이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, 전세 예비계약자들에게는 정말 반가운 소식이죠.

📱 임대인 정보 조회 가능한 내용

• 집주인 체납사실 여부
• HUG 및 HF 보증 가입 금지 여부
• 전세보증 사고 이력
• 다주택자 여부
• 등록임대주택 여부
• 임대보증 가입정보 및 미가입 사유

💻 임대인 정보 조회 방법 3가지

1️⃣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- 상습채무불이행자 명단 확인

가장 기본적인 방법으로, 전세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반환하지 않는 임대인의 명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🔗 조회 경로:

1. 국토교통부 누리집 접속
2. 정보공개 → 상습채무불이행자 명단공개 클릭
3. 임대인 정보 검색

국토교통부 바로가기

2️⃣ 안심전세포털 - 악성임대인 조회

주택도시보증공사(HUG)에서 운영하는 안심전세포털에서는 보다 상세한 임대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📍 조회 방법:

• 현재는 공인중개사 확인 후 HUG지사 방문을 통해 조회 가능
• 6월 23일부터는 안심전세앱을 통한 비대면 신청도 가능예정
• 신청 인당 조회건수 제한 있음 (무분별한 조회 남용 방지)

안심전세포털 바로가기

3️⃣ 안심전세 앱 - 모바일로 간편하게

스마트폰으로 언제든지 임대인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가장 편리한 방법입니다.

📱 다운로드:

구글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에서 "안심전세" 검색

🔍 앱에서 확인 가능한 정보:

• 임대인 체납사실 및 사고 이력
• 선순위채권, 근저당 등 권리관계
• 등기부등본 열람 (1,000원)
• 건축물관리대장 (무료)
• 2년 6개월간 등기변동사항 무료 알림 서비스

⚠️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추가 체크포인트

🏠 집 자체 확인사항

• 깡통주택 여부: 주택 매매가격 대비 전세보증금이 80%를 넘지 않는지 확인
• 등기부등본: 선순위 권리관계 및 근저당 설정 현황 점검
• 건축물관리대장: 불법 개조나 용도변경 여부 확인

💰 보증금 안전장치

• 전세금반환보증 가입: HUG나 HF의 보증상품 활용
• 임대차 신고: 확정일자 취득 및 전입신고 필수
• 보증금 적정성: 시세 대비 과도한 보증금 요구 시 의심

📋 계약 시 주의사항

• 임대인 신분증 및 등기부상 소유주 일치 여부 확인
• 공인중개사 자격 및 경력 정보 조회
• 계약서 특약사항 꼼꼼히 검토

🆘 전세사기 의심 시 신고처

혹시 전세사기가 의심되거나 피해를 당했다면 즉시 신고하세요.

📞 신고 및 상담처:

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| 안심전세앱 무료 1:1 법률상담

경찰서 신고: 112 |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: 1372

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

🎯 마무리

전세사기는 예방이 최선입니다. 계약 전 임대인 정보를 꼼꼼히 조회하고,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면 전문가와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.

특히 2025년부터 강화된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안전한 전세계약을 체결하세요. 조금 번거롭더라도 내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필수 과정이니까요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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🔖 관련 링크 모음

국토교통부 | HUG 안심전세포털 | 안심전세 앱 다운로드 |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